[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反서민 정책’을 운운하자 서울시가 권 장관을 향해 ‘염치부터...’를 운운하며 맞불을 지피는 볼썽사나운 촌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6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을 잡기 위해 참여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자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강남 아줌마들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와 서울시가 날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의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은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당시 정부정책을 비판한 이 명박 현 대통령이 총괄하고 있는 정부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싸움의 빌미는 정부가 먼저 제공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앞서 있었던 서울시의 개포지구 정비구역 지정 보류에 대한 불쾌감을 토대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반서민적이라고 먼저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즉각 국토부에 대해 '염치가 먼저다'라며 응수했다.

서울시정이나 국토해양행정을 하다보면 소속 정당을 떠나 상충되는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더욱이 권 장관의 이 같은 선공(先攻)은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국무위원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민선 서울시장이 '관선'인 국토부 장관보다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 시장의 대응방법이다. 박 시장은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언급한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는 발언은 통렬한 말이기는 해도 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나꼼수'식 발언이다.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상대를 격분시키는 일은 반정부 사회운동가가 취할 행동이지 서울시장이란 공적 지위자가 할 행동은 아니다. 박 시장은 SNS를 통한 통렬한 언변으로 여론을 이끌 요량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SNS를 통했다는 대응 방식도 타당치 못하다. SNS는 박 시장이 사회운동가 시절부터 애용하던 대국민 소통도구라서 이를 활용한 것이라지만 박 시장은 SNS 이전에 서울시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부를 반박하는 게 옳았다. SNS를 통한 박 시장의 언변은 그 후에 나왔어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먼저 SNS를 통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았고, 서울시의 공식 반박은 박 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과 주택본부장이 수행했다는 점은 박 시장이 아직 사회운동가의 색깔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싶다.

오세훈 전시장은 어찌됐든 서울시 구청장의 80%, 서울시의회의 70%가 야당이 싹쓸이해간 가운데 전임 국무총리 출신이자 대권주자 대열에 낀 후보를 누르고 재선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전면무상급식 반대 정책을 관철하려다 실패했고, 이를 책임지는 깔끔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정책상 잘못은 분명한 과오지만 이를 수습하는 행동은 공인으로서 적절했다.

주택정책은 서울시장이라면 가장 우선해야할 부분이다. 군중(軍中)에 농담이 없다는 손자병법의 말대로 서울시장에겐 주택정책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한다. 사회운동가 시절이라면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덮어놓고 비판만 하면 되지만 '인기 없는 일'도 해야하는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통쾌한 발언은 처음에는 통쾌감을 줄 것이다. 하지만 행정가가 돼야할 서울시장의 지속적인 튀는 발언은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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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