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이탈리아 채무위기에 대응해 '위기 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LL)라 불리우는 초단기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IMF가 도입한 긴급 대출 방안이 적극적인 해결책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했던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탈리아의 부채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IMF의 PLL 제도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30일(현지시간) 스트레트지 이코노믹스의 CEO이자 마켓워치 소속 논평가 매튜 린은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7% 수준으로 전년대비 세 배 가량 오른 점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선진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린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신용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및 교역 적자가 큰 이탈리아에게 이는 이미 대재앙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IMF가 이탈리아 구제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며 낙관론이 전개되고 있는 것.

지난주 IMF는 재정위기 국가들 지원을 위해 위기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린은 PLL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금융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기술적으로 IMF가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다.

PLL 하에서는 한 국가가 IMF에 대한 기여도 만큼 IMF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최대 3330억 유로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2012년과 2013년 이탈리아가 차입해야 하는 금액은 4610억 유로다.

하지만 이 규모는 스위스 GDP를 웃도는 수준인 만큼 시장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이 중 IMF가 72%를 감당해야 한다.

나머지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충당한다고 하지만 계산 상으로나 쉬운 일이지 실제로 그 같은 자금을 조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이와 투자은행 런던지부는 이탈리아 지원을 위해 IMF가 이용가능한 재원의 64%를 써야하는데 이탈리아의 IMF 재정 기여도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린은 IMF에 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형편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탈리아보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3만400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반면 IMF 재원의 6%를 기여하는 중국의 경우 1인당 GDP는 4393달러에 불과하고, 각각 2.3%씩의 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의 1인당 GDP는 각각 1447달러, 1만 440달러에 불과하다.

기여도가 더 큰 부유국들 역시 IMF의 이탈리아 재정 지원을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5대 기여국 중 미국과 영국은 이 같은 내용이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부터가 난관일 것이고, 일본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가 이탈리아 지원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IMF는 잇따른 저항 속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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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