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예산 규정 제안, 매10월15일까지 예산안 초안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2011년11월24일 07:17

최종수정 : 2011년11월24일 07:17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 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할 새로운 예산 규정을 제안했다.

EU 위원회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매년 해당 국가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기 앞서 10월 15일까지 EU 위원회에 예산안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보내온 예산안 초안이 EU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국정관리체계(governance)가 없다면 공동 화폐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새 예산안 규정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은 또 자체 재정정책을 평가할 독립 기구인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예산 흑자 또는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국의 법률에-가능하면 헌법에-재정 규정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이미 EU 예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들은 EU 위원회가 매우 엄격하게 감독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U는 현재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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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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