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시 활용할 무선통신망(網)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재난망 구축을 추진중이지만,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재난 무선통신망은 예기치못한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발생시 해당내용 및 대처법등을 일반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대 줄이려는 차원에서 행안부가 전파 주파수대를 할당받아 구축하려는 것.
이 취지에 전파관리기관인 방통위도 공감은 하고 있으나 할당해야할 주파수대역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국민안전 정책이 표류중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폭설·화재·지진 등 위급상황에 통신할 수 있는 재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기술표준을 최종 선정하고 곧바로 망구축 활동에 착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에 재난망 구축에 적합한 기술을 판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두가지 기술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테트라(TETRA)를 활용하거나, 방통위로부터 700메가헤르쯔 (MHz)를 할당받은 뒤 와이브로(Wibro) 를 이용하라는 것.
행안부는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최종 기술선정에서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재난망 구축에 700 MHz 를 할당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망 활용이 1년에 몇 차례가 될 지도 모르는 불예측 상황에서 주파수를 무작정 할당하기가 어렵고 전파 주파수대역 자체도 공익자산인지라 효율성등 비용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한 사석에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재난망 구축에 짚어봐야 할 사안이 적지않다며 간접적으로 행안부가 요구하는 주파수할당에 반대의견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도 당연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양부처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펼쳐지고 있다.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담당자는 "전파법 1항 1호에 보면 주파수 할당시 치안 및 인명구조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방통위가 법령도 무시하고 주파수 할당을 안하진 않으리라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그는 "700MHz 할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를 사업자들에게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방통위 운영 및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두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앞세워 재난망 구축의지를 강력히 피력, 방통위를 압박중이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행안부 주장에,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주파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700MHz 할당이 어려운 것"이라고 피해갔다.
방통위 미래전파연구팀 관계자는 "700MHz 대역에서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파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에 역행하는 만큼 한국형 장비만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와이브로 기술 활용을 위해 700MHz만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역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 대역 활용을 행안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방통위, 국회등과 함께 범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좁혀 무선 재난망 구축을 조기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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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