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민 10명중 9명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지난달 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결과를 7일 내놓았다.
이 조사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설문문항은 ▲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 소재 등 6가지였다.
조사 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90.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90%를 넘은 것. 연구소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은 2009년 7월 첫 조사 이후 꾸준히 80% 이상을 넘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적극적이던 2009년말~2010년초까지는 10%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로 떨어졌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8.7%를 기록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6.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이 대기업, 부유층에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매긴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C'학점이 36.3%로 가장 많았다. 'A'와 'B'학점은 각각 3.9%, 21%였으나 'D'와 'F'학점은 각각 19%, 17.9%였다. 경제정책에 우호적인 답변이 25%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은 37%로 높았던 것.
연구소는 "총 세번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학점으로 환산하면 작년 8월 1.94, 올년 4월 1.68, 이번 조사 1.71로 평균 C학점 이하였다"며 "상당 수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대기업이 63.2%, 전경련 등 경제단체16.1%를 지목했다. 반면 시민단체(3.8%), 중소기업(2.6%), 소비자단체(2.6%), 노동조합(1.3%)라는 응답은 모두 더해도 10.3%에 불과했다.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들은 재정긴축정책(80.2%)으로 꼽았따. 재정긴축정책을 선호한 응답자는 TK지역, 50대 이상,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았다. 증세정책이라는 답변은 30대,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금융감독기관'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 등 ‘금융정책기관’은 19.1%, ‘여야정치권’은 18.4%, ‘저축은행 대주주’는 12.8%의 응답자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정확한 재무현황을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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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