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010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이 전년대비 1.4%줄며 IMF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종합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34조 6996억원을 기록했다. 계약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24조 84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10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실질 GDP가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산업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건설경기는 침체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2010년 거시경제 회복 및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이 이슈화되면서 도로·교량 등 SOC시설에 대한 공사발주가 급감한데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민간건설경기 위축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0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은 2009년 공사 계약액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부문 위축 영향으로 2008년 대비 10.8%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공종별 기성액은 토목이 도로·교량 등 SOC시설 공사가 부진했으나, 지난해 대거 발주된 4대강 공사가 2010년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전년대비 0.2% 증가했고, 건축은 주택부문의 부진이 이어진데 기인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설비는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에 기인, 전년대비 1.5%증가에 그쳤고, 조경은 택지조성 및 주택경기 침체로 -13.7%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발주기관별 공사기성액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발주 공사는 52조 9631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민간·기타부문 발주공사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81조 7363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사소재지별 공종별 기성액은 수도권과 지방업체 모두 건축과 조경공사는 전년대비 감소, 토목과 산업설비 공사는 전년대비 동일 및 소폭 증가했다.
2010년 업체규모별 기성액을 살펴보면, 토건업체는 100위 이내 업체만 전년대비 0.5% 증가했을 뿐, 101위 이하 업체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 전체기성액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1.5%p 감소한 26.9%로 축소됐다. 토목·건축·산설·조경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2010년 공사계약액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건축이 각각 41조 5954억원, 70조872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0.3%, 0.1% 소폭 증가했고, 산업설비는 전년의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29.4% 증가했으나 조경공사는 전년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년대비 19.1% 감소했다.
발주기관별 공사계약액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발주 공사는 47조 2043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한 반면, 민간·기타부문 공사계약액은 8.0% 증가한 76조 8803억원을 기록하며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전년대비 4.0%p 확대됐다.
본사소재지별 공종별 계약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업체의 계약액이 전년대비 18% 증가한데 힘입어 수도권이 9.2% 증가한 반면, 지방은 산업설비를 제외한 여타공종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0.1% 감소 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업체규모별 공사계약액은 토건업체 중 100위 이내 업체가 전년대비 4.0% 증가한 반면, 101위 이하 업체의 계약액은 전년대비 7.6% 감소하며 전체계약액 점유비중도 2.9%p 감소한 29.5%로 축소됐고, 토목·건축·산설·조경 단일 등록업체의 계약액은 11.7%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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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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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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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