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민 내집마련 프로젝트'로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이 뜻하지 않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보금자리 도입 목적과 맞지 않은 무리한 미분양 해소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선 전체 3183가구 중 17.2%인 546가구가 최종 미달됐다. 

전체 3개 블록, 7개 주택형 가운데 2개 블록만 모집가구수를 채운 가운데 A4블록 전용면적 59㎡는 445가구 모집에 814명이 청약해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A2블록 전용 74㎡는 365가구 모집에 404명이 접수해 1.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실패가 시장에 던진 파장은 적지 않다. 고양원흥지구는 입지상 고양 삼송신도시와 은평뉴타운 사이에 있어 서울과 인접해 있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인 곳으로 꼽힌다. 여기에 분양가는 구 25평형인 59㎡가 2억원 수준인 3.3㎡당 720만~858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높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사전예약 당첨자의 과반수가 본청약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청약에서도 3순위 청약 미달 주택형이 발생하는 등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청약 실패를 기록했다.

이 같은 보금자리 청약 실패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분양조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은 의무거주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 7년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현행보다 일부 완화해주는 조치와 함께 비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기간을 없애고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가치를 바라보는 투자수요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매 기간은 내집마련 수요자에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 계약시점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7년은 의무거주기간인 5년과 동일하다. 통상 집 크기를 늘려 이사가는 기간을 5~10년으로 본다면 갑작스런 거주지 이동이나 가정의 자금 사정에 따른 아파트 매도 가능성을 제외한 실거주 목적이 있는 수요자 입장에선 충분한 거주기간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것은 결국 빠른 전매를 통해 값싸고 좋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중산층 이상 수요자들만 이득을 볼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파헤쳐서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목적인 서민 보다 중산층 이상 자녀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미분양에 대한 성급한 결정은 임기가 완료돼가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서민 내집마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권의 서초, 강남지구만 높은 인기를 끌었을뿐 나머지 지구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사전예약을 마친 3차 보금자리지구도 대부분이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크게 더딘 상황이다.

정치권에서의 압박도 커진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임대주택 위주의 서민 주택공급 방침을 정해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하남미사, 부천옥길 등 나머지 본청약 예정지구도 고양원흥지구처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분양받게 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며 "분양 자격 완화나 조건 완화가 이루어지면 보금자리주택은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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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