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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그리스 및 유럽 재정위기 관련 글로벌 동향

기사입력 : 2011년10월20일 14:59

최종수정 : 2011년10월20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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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그리스 구제금융 및 유럽 채무위기 관련 10월 이후 글로벌 동향 및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0월 동향 및 일정

▶ 10.3~10.4 EU 재무장관회의
- 다음달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
- 13 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취소 및 1 차 구제금융 6 차분 지원 결정 연기 (BBC 보도에 따르면 11 월 중 예상)
- 장클로드융커 유로그룹 의장, 11 월까지 그리스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긴축 재정안 평가는 2011 년과 2012 년 목표를 합산하여 평가하기로 결정(FT 보도)
- 핀란드 담보 문제는 조건부로 담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 :
- 장클로드융커 의장은 회의 발언에서 그리스 채무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PSI)가 기존 21% 헤어컷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

▶ 10.6 ECB 통화정책회의
- 기준금리 1.5% 동결
-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당분간 2% 상회하겠으나 2012 년까지는 2%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상태는 균형적이라고 평가
- 커버드본드 400 억 유로 매입 결정(2011 년 11 월 ~ 2012 년 10 월)
- LTROs 도입 : 올 10 월 12 개월 만기, 12 월 13 개월 만기로 두 차례 ECB 의 시중 은행 단기대출이 시행되며 2012 년에는 3 개월 만기로 총 6 회 시행

▶ 10.6 네덜란드 EFSF 표결
- 네덜란드 하원은 찬성 96 표 반대 44 표로 EFSF 확대안을 승인
- 네덜란드 연정은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재무장관은 EFSF 확대안이 의회 전체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
- 당초 예정된 11 일에서 일정을 앞당겨 표결을 실시하였고 향후 표결을 앞둔 국가는 말타와 슬로바키아 2 개국으로 다음 주 중 예정

▶ 10.9 메르켈 & 사르코지 회담
- 그리스 지원안과 EFSF 레버리지 방안, 민간부문 채권 손실부담 규모에 대해 논의 예정
- 프랑스는 그리스 익스포져가 가장 커 그리스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
- 반면, 독일은 EFSF 레버리지안, 유로본드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그리스 채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21% 헤어컷 규모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10.11 그리스 실사 완료
- 트로이카 실사단은 그리스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해 당국자들과 실무적 차원 합의 발표
- 그리스 긴축안은 내년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가능하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다만 2013~2014 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긴축안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
- 유로그룹과 IMF 이사회가 5 차 실사 결과 승인하면 80 억 유로는 11 월 초 지원될 예정

▶ 10.11 슬로바키아 EFSF 1차 투표
-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SaS 당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법안 부결
- 내각 신임 투표와 연계된 EFSF 확대안 부결에 따라 현 내각은 실각 예상
- 재투표는 금주 중 실시될 예정이며 제 1 야당과 재무장관이 재투표에서는 EFSF 확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10.13 슬로바키아 EFSF 2차 투표
- 찬성 114, 반대 30, 기권 3 표로 EFSF 확대안 가결
- 집권연정과 제 1 야당인 Smer 당은 EFSF 확대안 가결을 대가로 내년 3 월 1 일 조기 총선 실시하기로 합의
- 이로써 유로존 모든 국가의 합의로 EFSF 확대안이 승인되었으며 명목규모는 기존 4400 억유로에서 7800 억 유로로 상향, 유효가능대출액은 2500 억 유로에서 4400 억 유로로 상

▶ 10.14 국채만기 그리스/이탈리아
- 그리스 20 억 유로, 이탈리아 71.5 억 유로

▶ 10.14~10.15 G20 재무장관회의
- 유로존 문제의 구체적 방안 언급은 없었으며 유럽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
- 각국의 은행 자본 확충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스템 안정 의지 재확인
- 선진국 재정안정과 국가 간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환율정책 등 글로벌 정책 공조 합의
- IMF 의 단기유동성 공급과 금융 감시활동 강화 합의
- G-SIFIs 에 대한 자본규제와 모니터링 강화

▶ 10.19~10.20 그리스 총파업
- 그리스 공공/민간 부문 노조는 20 일 그리스 긴축재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8 시간
총파업 선언했으며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예상
- 그리스 국민들은 애초에 긴축정책에 반대해왔고, 20 일 표결되는 새로운 긴축안에는 인력
구조조정 및 연금 삭감안이 포함되어 있어 여론 악화된 상태

▶ 10.20 그리스 긴축안 의회 표결
- 공무원 월급 삭감과 임시직 전환을 포함하는 그리스 새 긴축안의 의회 표결
-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집권사회당(154/300)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악화된 국민정서와 당 내 반대세력으로 가결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 EU 와 IMF 가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긴축안도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어 만약 부결된다면 그리스 지원에 차질이 발생되며 디폴트 우려 재발 가능성 존재

▶ 10.21 국채만기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 포르투갈 32.7 억 유로, 스페인 100.4 억 유로, 그리스 16.3 억 유로

▶ 이번주 중 IIF와 EU의 그리스 PSI 규모 논의
- 국제금융협회(IIF) 대변인은 협회장 아커만 도이체방크 CEO 와 찰스 달라라 사무총장이 현재 브뤼셀에서 EU 측과 그리스 민간채무부담(PSI)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힘
- 그리스 국채에 대해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7 월 21 일 결정된 채무 상각 규모 21%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로이터는 12 일 30~50% 규모를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올리 렌 EU 집행위원과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상각규모 상향을 주장한 바 있음

▶ 10.23 회의 유럽정상회담
-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월말까지 유로존 안정 해법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유럽정상회담은 17~18일에서 23일로 연기됨
- (1) EFSF 역할 확대, (2)은행 자본 확충, (3)그리스 문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
- (1) EFSF 확대에 대해 EFSF 레버리지 방안보다 채권 지급 보증 확대 모색
- (2) 은행권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Tier 1 Capital 9% 수준으로 합의되는 방안이 유력
- (3) 그리스 익스포져 관련하여 민간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7 월 21 일 합의한 21%에서 50%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독일은 각국이 구제금융을 활용하여 유로존이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는 반면 그리스 익스포져가 큰 프랑스는 신용경색을 우려하며 EFSF 의 역할 확대를 선호하는 상황

▶ 10.25 중국 & EU 정상회담
- 9 월 25 일 중국국부펀드 CIC 사장은 유로존 국채 매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인 바 있음
- 그러나 유로 전역에서 통용 가능한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 매입의사를 밝힘
- 즉, 이탈리아, 그리스 등 문제 국가의 국채 대신 안전한 자산은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
-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유로존 국가들이 공공부문 예산 삭감 등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취할 시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어 유로존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 존재

▶ 10.31 ECB 총재 임기 만료
- 트리셰 총재의 후임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이며 유로존 위기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ECB 총재직을 맡음에 따라 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 존재
- 유로존 국채 매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독일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정책 노선을 변경할 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며 트리셰 총재의 정책을 이어갈 지 여부 중요
-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11 월 첫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

▶ 10.31 국채만기 이탈리아/스페인
- 이탈리아 85.3 억 유로, 스페인 140.9 억 유로


◆ 2011년 11월 일정

▶ 11.1 국채만기 이탈리아
- 이탈리아 155 억 유로

▶ 11.3 회의 ECB 집행위원회 회의
- 10/6 통화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커버드본드 매입안에 대한 구체적 일정 논의

▶ 11.3~11.4 G20 정상회의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안 합의 및 발표 기대
- 선진국 재정안정과 국가 간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환율정책 등 공조정책 발표 기대
- IMF 의 단기유동성 공급과 금융 감시활동 강화에 대한 구체안 발표 기대
- G-SIFIs 에 대한 자본규제(Basel III)와 모니터링 강화 구체안 발표 기대

▶ 11.7~11.8 EU 재무장관회의
- 10 월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유로존 은행 안전장치 방안에 대해 논의
- 최초로 구제금융 대상 은행이 된 벨기에 Dexia 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Bad Bank 설립에 대해서도 승인한 바 있음
-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위기 전이는 은행 섹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결책 촉구

▶ 11.11 국채만기 그리스
- 그리스 20 억 유로

▶ 11.15 국채만기 이탈리아/스페인
- 이탈리아 60.5 억 유로, 스페인 15 억 유로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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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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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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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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