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183개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6위보다 8단계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업환경 평가에서 최초로 10위권내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 G20 회원국 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기업환경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2위 홍콩, 3위 뉴질랜드, 4위 미국, 5위 덴마크, 6위 노르웨이, 7위 영국 순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 결과 10개 평가부문중 창업 등 6개 부문의 순위가 향상됐고 투자자 보호 등 2개 부문에서는 순위 하락, 1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위 상승은 창업(60→24위), 세금납부(49→38위) 부문의 제도개선에 주로 기인했다.

또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 축소(8→5단계) 및 창업시간이 절감(14→7일)됐고 지방세목 통합, 4대보험 통합징수를 통한 연간납부회수 축소(14→12회) 및 연간 소요시간이 단축(250→225시간)됐다.

올해 평가지표로 신규 포함된 전기연결 분야는 11위로 양호한 수준이며 퇴출부문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74→71위), 투자자 보호(74→79위), 건축관련 인허가(22→26위)의 경우 타국의 순위변동 등에 따라 소폭 변동했다.

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산권 등록, 투자자보호의 경우 70위권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재원투입 없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Two-Track 방식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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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