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13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한 것과 관련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터닝포인트(전환점) 포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불안한데 국내 경기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꼽았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금리정상화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며 인상 의지는 고수했다. 김 총재는 “금리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인상 못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주목해볼 점은 국내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됐다는 판단이다. 김 총재는 지금까지와 달리 말을 돌려 하지 않을 만큼 우려를 직접 드러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 중에서 물가목표를 2%로 잡았다고 실제로는 4%가 넘었어도 금리를 동결하는 나라도 있다.”
또 “경제는 변화가 중요하네 특정한 목표(기준금리 인상)가 대외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결정하는 것은 물가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대외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정책 결정도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이 물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과거의 경제학 기준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과거기준으로 설명하면 세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비중이 정책결정에 있어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특히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다”며 당장의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에 변화가 없다”면서 물가관리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기 대응책이 아닌 다른 정책 결정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한은과 정부가 같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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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