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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석동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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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의 (결정) 이후 결정변경이 없다"면서도 "금감원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명되면 초과보유지분 41.02%가 아니라 47.02%를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계약당시와 현재 주가를 비교할 때 론스타의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민형사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계약 당시 주가가 1만3300원과 비교해 지금 프리미엄은 45%에 이른다"며 "하나금융지주는 당연히 경영건전성, 자본적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주주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매각가격 자체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식계약 자체는 계약자간 해야 할 문제"라며 "자본적정성은 법규에 따라 당연히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지주 자체도 배임문제가 없는지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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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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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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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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