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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원일 "금융위, 론스타 지분 공개매각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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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에 경영권 프리미엄 용납 못해"…산업자본 조사도 촉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외환은행 지분을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홀딩스)에 대해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면서 "범죄자에게 이런 거액의 국부를 넘겨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앞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까지 조사해 보유지분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일본법인 'PGM홀딩스KK'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론스타펀드Ⅳ를 비롯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약 24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조사만하면 이들 중에서 얼마든지 비금융주력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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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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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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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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