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의 출발이다. 이른바 '공생발전'도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역동성과 진취적인 성향으로 땀 흘려 일할 때 기초가 튼튼한 사회가 완성된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주제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명재곤 기자 ]"일자리가 복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코앞에서 모두가 강조하는 '표어'다.
여야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후보가 따로 없다. 내년들어 총선 대선바람이 불면 대한민국 사거리마다 아마 '일자리 창출, 책임지겠다'류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릴 게다. 그만큼 고용창출이 국가경영 핵심과제로 두텁게 눌러붙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후 이중침체라는 '더블딥'공포에 떨고 있다. 가계경제 주체 (예비자)들은 '일자리'에 더욱 집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말 초유의 IMF위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다. 일자리 조건에 대한 구직자 반응차이로 수급불일치(중소기업 기피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 체질강화를 위한 '제1 과제'가 됐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표어가 '논리적 '측면에서 다소 아귀가 맞지 않기는 하다. 'A는 B다'라는 주장은 두 개념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일자리(고용창출)'를 '성장 출발'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복지'는 '성장 과실에 대한 분배적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장'과 '복지'가 보수와 진보진영의 가치명제로 대립하는 현 국면에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표어가 선거공학적 '표(票)심주의'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사실 복지정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선 일자리제공을 통해 복지수혜자라는 분자(分子)크기를 줄이는 게 출발이란 걸 감안하면 일자리와 복지는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 완전한 동등성을 말하기에는 가치개념의 출발선상이 다르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복지'라는 표어는 이 시대의 많은 선(善)과 가치를 앞서고, 논리를 뒤덮는다.
지금 2011년 가을 현 상황에서 '일자리는 복지다'속의 '표심주의'만을 경계하는 것은 '한가한' 이상주의자 넋두리일 수 있다.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경계선을 이미 넘어 삶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빈곤층, 취업전선에 허덕이는 젊은 층, 진입 유리 벽에 주춤하는 여성인력,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와 이미 일선을 떠난 실버 유휴인력등 '직업과 일'을 갖고자 하는 후보병과 현역, 예비군들이 넘쳐나고 있는 걸 눈감고 비켜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른바 '일자리 복지론'은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나라살림을 꾸릴 예산을 총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제1 초점을 맞췄다. 단적으로 노인 일자리 22만개등 총 56만개의 일자리를 재정지원을 통해 만든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석상에서 " 젊은 사람, 노인층, 여성, 장애인등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고 정책과제를 제시한후 현 정권은 지금까지 이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6년9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며 "성장과 국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지금 빠꾸지 않으면 일류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래 이름값에 신경쓰는 정치인 언행을 볼때, 일자리 창출은 정권 창출과 유지, 출세의 '최후 병기'가 될 정도록 ' 고용 창출'담론은 어느때보다 그 표심 호소력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 싯점에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인, 민간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역할'에 재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예산이 투입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 규모(수입)와 기간, 역할의 재활용성등이 민간 부문에 비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공공성 일자리는 일회성에 그치는 정치적 성격도 농후하다. 재정건정성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그마저 크게, 넓게 펼치기도 힘들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민간 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지원과 투자를 단행하는 게 시대적 소명으로까지 일컬어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 내 임기중 경제위기가 두번 맞는 게 다행이다"고 언급, 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는 이를 '나름 경제통으로 자임하는 대통령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의 일단 피력'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굳이 말꼬리를 잡는 게 무슨 국가적 이득이 있을까에서다. 요체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넘어 서느냐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권 출범초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집 '일하는 정부 현장으로 달린다(134~135쪽)'를 보면 " 노동자가 잘되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빨라질 것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같은 해법이 100점 만점에 몇점을 받을련 지는 차후 평가대상이지만 자본시장 논리상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관은 그 흐름이 틀린 것은 아닐 게다.
여기서 점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역할론'에 대한 정부 및 시장의 제 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좋은 기업론'확산으로 화답한다면 '비단위 꽃'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장 우선론'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없는 성장'은 다음 세대에게 짐을 넘겨주는 것이다. "일자리가 복지다"고 주창하는 이들의 논법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실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고용있는 성장'의 해법이나 그 풀이과정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동반한 성장'비법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 일자리, 베이비 부머를 고려한 고용정책등 어느 하나 간단치 않다. 기업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문이다.
근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투자, '공생 발전'을 위한 초기적 노력등 각각 분야에서 '따뜻한' 스펙을 많이 쌓고 있다.
일부 특정 현안에 대한 반 기업정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기업에 대한 제 평가사례도 적지는 않다.
지난 8월 청와대와 재계의 공생발전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12만40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성 현대차 LG SK그룹등 국내 대기업집단들의 채용공고가 하반기 잇따르고 있고 진행중이다.
기업들도 되돌아 볼 부분은 되돌아 보고, 기업의 사회성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따뜻해서,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게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표어는 우리 기업들 '모토'여야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표창받아야 한다. / 편집국장 대우겸 산업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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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