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23일 삼성동 한국전력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2일 전경련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가 외국보다 비싸다'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전에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전 관계자들이 이렇다할 답변을 못하자 노 의원은 "전경련 주장처럼,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비싸다는 팩트는 맞다"며 "전경련의 자료에 반박할 사람이 하나고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국은 주택형태의 주거로 주택과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급시설을 구축하기가 힘들어 우리나라의 주거형태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 주거형태로 수도권은 아파트 주거 비율이 80%"라며 "아파트 자제에서 전력공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구가 붙어있는 공장의 형태와 마찬가지라 공급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산업용 전력량의 72.7%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다"며 "선진국보다 비싸다는 전경련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전경련은 22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나섰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69%, 프랑스 67%, 영국 66%, 미국이 59%에 비해 우리는 75%"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전경련이 산업용 요금 인상의 피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도 기준 1kWh당 산업용 0.058달러, 주택용 0.083달러로 모두 OECD 국가중에서 전기요금 가장 낮으며, 우리의 산업용 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호주가 105, 미국 117, 캐나다 121, 뉴질랜드 122이며, 주택용도 우리 다음으로 멕시코 107, 캐나다 114, 호주 118, 미국 140 순으로 비싸다.

노 의원은 "전경련은 단순 비교만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산업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3년간 낮은 산업용 전기료로 삼성전자 3922억원, 현대제철 2623억원, 포스코 1979억원의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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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