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1시 30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장관, 지경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소방방재청청장이 참석한 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1차 조사결과 "정전의 원인이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경부는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26만kW로 326만kW 초과했다"며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하여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했다.
정부는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되며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중 현장조사팀은 18일부터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한전, 지식경제부 등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수립팀은 기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20일부터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신고받고 있으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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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