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8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서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알리오에 과거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독 임원 현황만은 과거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알리오는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각종 ‘경영공시’ 사항을 알리오를 통해 성실히 공시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알리오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고 있었으나 임원현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원현황 공시는 해당 공시일 기준의 최신 자료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과거 임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임원현황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상시감독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며 또 같은 법의 경영공시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하도록 돼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을 통해 알리오 중 임원현황 공시를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이 과거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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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