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정부를 비롯한 학계·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자체가 위헌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필요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내 세법 전문가인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나섰고 학계에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섰고 정부에서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과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제계에서는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상국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글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시초”라며 “외환위기 이후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변질돼 부의 이전으로 모양새가 바뀌어 국민들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까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가지 과세방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패널로 참석한 최영태 소장은 "2006년에 참여연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 5년만에 다시 토론회를 접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대기업의 부당이득이 9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은 775%가 넘는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이슈화는 성공했지만 이를 얼마나 논리적인 해법으로 해결하느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증여세로 과세가 힘든 부분은 주식양도차익을 선과세 하는 방법과 논란을 아예 잠재울 수 있도록 우연이득과세를 신설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오 교수는 "물량 몰아주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며 "공정거래법도 결국에 과징금이 다 깎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1번안에 찬성한다는 이 교수는 “재벌가들이 세금 안내고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차단 목적이면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며 “증여 정의를 개정하고 전체 주가지수 활용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장치를 잘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철환 논설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데 왜 안 하고 있느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한편 경제계에서 나온 패널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상근 본부장은 “공정위 지침에 단순히 물량이 많다고 해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면 부당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것을 재차 세법을 무리하게 동원해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1번안을 많이 선호하는데 주식가치 형성 요건이 일감 몰아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산정도 어렵고 비상장기업을 어떻게 할지 등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본부장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조세체계에 큰 변화를 주는데 특수관계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물량이 많다고 해서 과세한다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적용시기와 관련해서 2004년 포괄주의 도입으로 소급하자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안 맞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놔두고 대기업만 과세대상으로 하면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제계는 과세방안 자체의 불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자체는 어떻게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은 “정부는 과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통상적인 증여세와 다른,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돈 국장은 “오늘 다양한 과세방안들이 제시됐는데 내부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 방안들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사숙고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렴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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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