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10조원 가량의 부채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채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면에는 '돈 안되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보류하고 있어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는 사업조정안을 확정하면서 2010년 한해에만 15조6000억원에 달하던 금융부채 증가액이 올 상반기 들어 3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액은 2009년말 75조1000억원에서2010년말 1년새 9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올해 상반기말에는 94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실제 LH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와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차제에 수도권 재개발 사업등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들어 143조원에 달하는 미착수 신규사업지 138개 지구 중 현재 45개지구가 행정절차 완료나 기보상착수, 사업착수예정으로 분류하는 등 사업조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 같은 LH의 구조조정 성공 이면에는 수익이 안되는 사업을 정리하는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지송 사장 취임 이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사업 구조조정을 선언한 이지송 사장의 LH는 수익성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MB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보금자리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민 주택사업이 중복된다는 점도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멀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수용 방식이라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특히 무엇보다 공급세대수가 많아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이 정부와 LH가 보금자리주택을 서민주거복지의 중심축으로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일반분양이란 과정을 거치는 만큼 원주민 재정착률이 크게 떨어지고, 특히 정부와 LH가 그간 전용 84㎡급 중형 주택위주로 보금자리를 공급하면서 보금자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도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없는 지방에서는 오히려 정부나 LH,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쓸모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정치권의 주거환경개선 촉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21명의 의원들은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도시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해 각종 재해위험이 상존하다는 사업 필요성이 있는데도 LH는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 서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 추진은 없다고 못박아 이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역시 반발과는 달리 지자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가 지자체나 현지개량방식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지개량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처음 도입된 70년대에나 가능했던 사업 방식"이라며 "아파트 공급이 주로 추진되는 현재에는 LH가 지원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속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을 거의 석권한 야당이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서민 주거복지의 촛점을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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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