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14%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전체 전기요금의 22%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이 지식경제부에서 단독 입수한 '2011년도 전기요금 종별 판매수익 증가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한 이같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는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는 다음달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이후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대략 13~14% 대의 전력을 소비하고 지난해보다는 낮아진 18.5%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지경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4.9% 인상
지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2% 인상, 산업용 최대 6.3% 인상 등 평균 4.9% 대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이날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다"며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반기 전기요금 차등 인상으로도 이같은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다음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총 7779억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걷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자료에서 올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 주택용 566억원과 산업용 5051억원을 비롯 일반용 2162억원(일반용 1679억원, 교육용 189억원, 가로등 63억원, 심야전력 231억원) 등 총 7779억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역산할 경우 올해 각 부문별 전기요금 부담 비중은 주택용 18.5%, 산업용 52.5%, 나머지 일반용기타(상업용 포함) 28.9%로 배분될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해 주택용 사용전력 14%, 요금부담은 22%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전력소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문별 전력소비 추정치는 주택용이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산업용은 51.4%, 일반용은 34.5%를 각각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난해에는 주택용이 14.1%의 전력을 사용하고 22%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는 얘기다.
이는 산업용 전력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나 주택용 사용자들은 원가부담으로 인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 비중을 부담하고 있으며, 상업용이 포함된 일반용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비중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지경부는 전력 생산 및 공급 원가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택용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원가상승률에도 올해 약 3% 포인트 가량 더 낮은 전기요금 비중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상업용 전력이 포함된 일반용 전력 부문이 사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 비중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공공 부문의 원가가 주택용, 산업용, 상업용 등의 부문에 적절히 배분됐는지도 의문이다.
◆ 당분간 주택용 요금부담 비중은 지속될 듯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이같은 주택용 전력사용자들의 과도한 요금 부담 구조가 앞으로도 몇년 간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뉴스핌의 분석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올해 1/4분기 전력 소비량 증가 추정치인 가정용 3.3%, 일반용 5.7%, 산업용 11.0%을 내년도 예상 전기요금 매출에 반영하더라도 주택용은 17.9%, 산업용 54.0%, 일반용 28.3% 등으로 현재 비용 부담구조와 그다지 큰 차별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근 경기호조세 지속 등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등 산업용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1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 사용은 이에 비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치로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의 전체 전기요금 부담 비중을 완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전기요금 배분 구조는 산업용의 경우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2200만이 넘는 주택용 전기 사용가구들이 상업용을 포함한 일반용, 교육용, 공공용, 가로등용 전기 사용부문이 부담해야 할 원가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경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내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의 필리핀 보다도 싼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에 대해서 기업들이 특별히 불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용 및 상업용 전력사용자들도 똑같이 공공용 전력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어 이 부문의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택용 2% 인상 근거 박약. 부문간 전기요금 비중 불균형 지속
결국 주택용에 대한 전기요금 2% 인상은 뚜렷한 정책적 필요성이나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반영되어서 각 부문간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날 전기요금 인상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왜 주택용을 2% 인상하도록 결정했느냐, 현실적으로 여타 부문의 인상 비중에 비해 과도하지 않느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대해 지경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분한 것"이라며 "월 4만원 부담 가정이 800원 더 부담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료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용에 대한 2% 인상 결정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부문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 비중을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가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단순 설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생산이 유한한 자원이고 이를 각 부문별로 부담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전력이 모자라지 않고 예비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경부 장관이 전기사용을 절약하자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경부도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전력 요금의 부담 비중을 각 부문별로 사용한 양만큼 부담하는 적정 균형 수준으로 회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일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