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평균 4.9% 인상된다.
그러나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인상하고, 대기업 및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인상하는 등 부문별 차등화를 통해 서민 부담은 다소 완화시켰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은 집중호우 등의 농작물 피해를 고려해 동결하고 주택용과 영세 자영업자용 요금 역시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 정도만 인상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가계 및 산업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기사용량은 전력사용량의 총 전력사용량의 1.1%인 연간 51억kWh가 줄어들어 여름철 전력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평균 4.9% 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중경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다"며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 및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 및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한편 일반용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로 소폭 조정하고,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이 결정됐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 요금 동결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가 됐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됐다.
최 장관은 농사용요금 동결에 대해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저압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 5000가구에 이르는 월평균 1350kWh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의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국내 전력소비는 총 전력사용량의 1.1%인 연간 51억kWh가 감소하고 연간 LNG 수입금액도 6176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 과장은 "소비자물가는 연 0.038%p, 생산자물가는 연 0.122%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도시 4인가구는 월평균 800원, 산업체는 월평균 28만6000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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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