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중·장기적으로 군부대나 경찰 등에 할당된 공공주파수 대역 정비에 나선다. 실제 활용되지 않는 대역 등 추가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분배해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22일 "방통위 출범 2기를 맞아 제시한 목표에서 드러냈듯이 공공주파수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대역을 검토해 활용 가능한 대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파수에는 외국 원수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경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둔 주파수 등이 해당된다. 방문 때마다 주파수를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일종의 대비용으로 마련해 둔 대역이다. 국가정보원 역시 공공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내달 말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방송사들에게 주파수를 내주게 된다. 이후 행사가 끝나는 등 기간이 도래하면 이들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시 반납하게 된다.
방통위의 계획대로 공공주파수를 잘 활용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의 주파수 확보 전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대역이 공공이나 민간이라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경매를 통해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의 수파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다소 긴 편이지만, 공공주파수는 군 용도로 지정된 대역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 및 회전도도 빠른 편이다. 이 역시 방통위가 공공주파수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으로 주파수 대역이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주파수 분배가 용이해진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겨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발급,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강화 등 출범 2기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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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