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부 내 고위 당국자 소수 로 구성된 특별팀은 오는 8월 2일까지 의회가 국채발행 한도 확대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 로이터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포함, 미국 고위 재무부 관료들은 그 동안 의회가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태(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하는 '협박' 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도에 대해 뒤에서 논의해 온 셈이다.
이들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한 쟁점은 ▲ 8월 2일 이후에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 상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정부가 계속 국채를 한도 이상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 감시당국이 1985년 발견한 방식처럼 정부가 채무 상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재무부 고위 관료들은 또 국채 발행 한도가 제 때에 늘어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국채를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백악관 측은 이 같은 재무부 내의 논의가 의회 합의 도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논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