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금융지주회사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4대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실태조사가 4대 금융지주사 길들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에 각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차원에서 리스크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융지주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 그룹의 리스크 지배구조 ▲ 통합 리스크 평가 ▲ 자본적정성 관리 ▲ 모니터링·보고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에는 ▲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리스크관리 업무분장 ▲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 인식 및 측정 외에도 ▲ 그룹차원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실시 ▲ 자회사와 지주회사간 보고체계가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업무범위로 ▲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 경영성과 평가와 보상 결정 ▲ 경영지배구조 결정 ▲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중 올해 11월 안에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확립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자적인 은행으로 있던 체계에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그룹 운용체계가 달라져야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주회사는 '옥상옥'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금융지주회사 행태에 대한 비판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의 실적 경쟁이나 외형 확대를 지휘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지주회사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러가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나치게 (책임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지난 2월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작업으로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엔 리스크 평가 외에도 그룹차원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와 자회사와 지주회사간 보고체계 등도 포함돼 있어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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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