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최중경 장관이 고유가의 난국에서 정유사들이 고통을 '아름답게'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7월중 석유류 100원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할 시기는 아니라며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및 5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지난번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로 아름다운 마음을 보였듯이, 7일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최중경 장관은 "석유류가 100원 인하방침이 7월 종료를 앞두고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쇠 등 강력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최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류세 인하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130달러 이상 올라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중경 장관은 "재정부와 할당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며, "상당한 세수부담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안정을 위해 부처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과 유가는 서민생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효율적 에너지 부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동반성장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반성장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일하고 배우는 QWL 복합생활단지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반월·시화 단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500억원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온실목표관리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역 1조 달러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간 자원 및 산업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부국과는 자원개발과 산업협력을 연계해 진행하고, 선진국과는 FTA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