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중 부동산대책은 올 봄과 같은 전세난 방지에 촛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정부는 수도권지역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전용 149㎡이하 규모 주택을 3회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을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본세울(6~35%)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 소형주택 전세 소득세 과세 한시 배제
3주택 이상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부과되는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현행 3주택 이상(월세는 2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이상인 전세주택 소유자에 대해 3억원 초과분의 60%에 3.7%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전세보증금 소득세는 잠정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월세 소득공제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집에 대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다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 보증금은 135만~285만원, 임대료는 월 1만~2만3000원 가량 부담이 줄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를 모든 국민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증금·월세 차등화
현재까지 주택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가정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암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택규모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흥 능곡단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차별화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차등화 방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대주택의 시세는 48%~72%가 적당하며, 월임대료는 7.9만~15.9만원, 보증금은 952만~1912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일반가구의 임대주택 시세는 주변대비 57~86%로, 임대료와 보증금은 각각 9.4~18.9만원이다.
정부는 보증금, 월세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 확정을 위해 올 하반기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연계지원
현재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각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그간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수혜자 불편 사항도 적지 않았던 점을 개선키 위해 이 같이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 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대해 가구당 170만원을 지원하며, 국토부의 '사회 취계역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에는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경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서는 가구당 100만~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까지 이들 3개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LlH등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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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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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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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