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번 주택종합계획에선 논란이 됐던 보금자리주택 규모가 소형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였던 분양 중심에서 임대중심으로 환원한다.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변경은 업계의 폐지요구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관련한 불만사항을 정부가 수렴한 것으로 지적된다. 

28일 발표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임대 11만가구와 분양 10만가구 등 총 21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LH의 건설능력과 주택수요등을 감안해 15만 가구로 축소됐다. 이중 분양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3만 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주택은 9.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량의 80%가 60㎡~85㎡로, 이중에서도 주로 공급된 물량은 30평형대 아파트인 84㎡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매매가도 최소 3억원이 넘어 무주택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 자제를 위한 주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분양주택 중 구 20평형대인 60㎡이하 물량은 전체 70%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이중 절반은 50㎡이하 극소규모 주택이 될 계획이다.

또 60~85㎡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던 10년 분납형 임대주택도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민간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사들의 주력 공급 주택형만 겹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너무 크고, 그만큼 분양가도 높아 서민용 주택에 맞지 않다는 시장의 지적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토부는 법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주체에 민간건설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 폐지를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민간건설사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주택종합계획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35%를 50㎡이하로 공급하기로 하고 1~2인 거주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로한데 따라 3인 이상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3~4인 가구가 거주하려면 전용 60㎡ 20평형대 주택은 돼야한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지적인 만큼 50㎡이하 규모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용 주택의 개념을 과거보다 더 열악하게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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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