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 지도자들이 잘못된 해법으로 위기 사태를 미봉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따라 필요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견디는 과감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24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유럽이 독립적인 민족국가의 이해를 앞세우는, 말자하면 과거 베스트팔렌 조약 시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화를 끝까지 방어하고 지켜낼 것이며, 유럽연합(EU)은 깨질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유로화를 구하지 못하면 유럽 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이 같은 결심을 굳히고 있다.
하지만 FT는 사태를 들여다보면 본말이 전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유로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유럽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며, 회원국가들이 서로 자기 앞가림만 하려는 이런 여건에서는 유로화가 방어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 주변국 채무 위기라는 증상이 위기의 원인이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이 앓고 있는 병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상황을 미봉하는 것은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유럽 당국은 필요할 경우 취약한 경제국은 디폴트 처리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으로 추가적인 위기를 막으면서 취약해진 금융기관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충고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의 공공채무는 모두 합쳐 6800억 유로 정도로 대단히 커보이지만,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하면 7%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면서, 이런 채무를 유로본드 발행으로 통해 인수하면 금융시장의 대혼란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FT는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정치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고 위기 국가의 국민들이 막막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FT는 유럽이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독립적인 민족국가가 대두되었지만 근대 이래 유럽연합의 경험은 그런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면서, 마스트리히트조약과 로마 조약을 통한 이 같은 유럽의 경험은 장래 아세안이나 메르수코르 그리고 나머지 세계경제의 전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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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