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 “대기업 납품업체라구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납품가 인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2 “정부가 나서는 동반성장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정부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거래와 기득권 때문에 신규 납품은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 납품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은 35.4%에 불과했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중이 64.6%에 달해 대기업 납품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는 비율은 5.7% 밖에 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인한 매출감소 우려가 51.1%, 판매처(대기업)의 가격 인상 거부가 42.9%였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하청기업은 거래 단절 등 보복 조치가 우려돼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 5대 그룹 계열사가 하청기업과의 거래하는 규모는 한국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다.
거래 규모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대기업 신규 납품은 하늘의 별 따기다.
대기업이 원하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기존 하청기업의 기득권 때문에 신규 납품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공정하게 납품할 수 없는 구조도 대기업 납품을 막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하청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내리기 위해 납품처를 물색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랜 관행상 납품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행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납품과 수주 관계는 결코 투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납품 조건으로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줄 돈은 기본”이라며, “나쁜 관행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도 대기업”이라며, “정부가 실효성을 거둘만한 동반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 모 씨는 “30~40년 동안 대기업 위주로 형성된 산업 구조가 만든 현상”이라며, 기업과 제도 그리고 정책 등 국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의 수익률은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적자 구조가 심하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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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