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시간 두고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불도저식 동반성장 밀어붙이기에 대한 재계의 피로감이 깊어가고 있다.

피부로 느낄만한 구체적인 동반성장 정책없이 구호만 요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를 출범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첫 작품으로 지난 2월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 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올해의 경우 6개 업종, 56개 대기업이 평가 대상이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지난 4월 말에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이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동반성장위는 정운찬 위원장의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으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경쟁력 저하 우려"

동반성장지수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추진은 그 동안 구로호만 그쳤던 동반성장 노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동반성장위가 정부기구가 아닌 순수 민간기구이다 보니 조사권 등이 없어 강제력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을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등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보다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가 오래된 만큼 처방도 정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음결제 등 거래 관행의 개선, 대기업의 일방적 기술탈취 및 인력 빼가기,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영역 침해 등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고위 임원은 "대기업과의 상생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동반성장을 경제영역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영역으로 까지 확대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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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