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금융규제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글로벌 금융업계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6일(현지시간) 파생상품과 대형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히고 자본관련 세율도 과도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한 영국에서 나타난 금융권 규제 완화 과정을 비극적인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미국과 독일에서 런던으로 기업들을 이전하려는 영국의 규제 완화 실험은 비극으로 끝났다"며 "이는 각국이 미국의 규제수준 강화를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예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파생상품 거래 시 얼마 정도의 증거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글로벌 각국이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내년 말까지 결제 및 청산기구를 만든다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파생상품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이 파생상품 관련 규정등을 완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시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히 비금융권의 파생상품 거래업체들의 경우에는 금융권 수준의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경우 새로운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은행 자본 규정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보통주 자본금에 부과하는 단순 자본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달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금융시장담당 최고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유럽 간 금융 규제 수위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행자본 규제와 금융권 경영진 보너스 등에 대한 규제의 현실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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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