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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보험사기 꼼짝마!..금감원 기획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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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러 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빈번하게 장기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최근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관련자료를 분석, 50여개 협의그룹을 추출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출해내는 시스템이다. 

혐의그룹은 수명에서 수십녕의 가족 및 친구 등으로 구성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홈쇼핑 및 전화 판매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입원을 담보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주로 가입했다. 

또 가입후 1년 이내 사고발생 비율이 50%로 일반인에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최초 보험사고 발생 이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특징도 있었다. 입원 사유는 주로 넘어짐, 미끌어짐 등으로 인한 경요추염좌, 기관지염 및 천식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 가능성이 높고, 사전에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허위입원을 조장 또는 가담한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여러건 가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계약심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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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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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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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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