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 채무위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로존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포돼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지적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다시 재정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강등당하면서 유로화가 급락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도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조건들을 준수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나섰으나 이로 인해 유로존의 안정성의 위협요소가 사라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리스 정부는 IMF의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에 이르는 공기업 지분 민영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OTE텔레콤과 아테네 항구와 데살로니가 항구 등의 자산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 사회당이 지난 주말 지방선거에서 패했다는 소식도 금융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긴축 노선이 일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춰진 부실이 드러날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문제는 그다지 현실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향후에도 긴축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도 우파인 국민당은 향후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을 앞두고 집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페인의 공공부눈 적자는 GDP의 60% 수준임에 비해 사회당 정권이 내준 지방의 지역 채무는 GDP의 11% 수준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스페인의 현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고 나섰다.
재정적자가 GDP의 119%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또한 재정적자가 GDP의 97% 에 이르고 있는 벨기에에서는 헌법적 위기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정부가 11개월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관리정부 체제로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비교적 재정적자 수준이 낮은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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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