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닐 언맥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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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국채 CDS(크레딧디폴트스왑)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 구조조정에 동의할 경우 유로존이 고의적으로 54억달러에 달하는 그리스 CDS 지급을 회피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적인 두려움의 근거가 일부 존재한다.

CDS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채 CDS에 대한 계약은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발적이면서 강제적이 아닌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크레딧)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정부가 채권단으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부채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경우 생겨나는 위험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또 부채 교환을 통한 부채 구조조정이 CDS 지급을 가능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 구조조정에 대해 생각할 경우 국채 CDS 지급 회피는 어쩌면 그들의 우선 순위에서 중요도가 낮은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 부채구조조정은 유로존 국가들에게 아주 호소력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그리스 은행들처럼 취약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부채 구조조정의 선택 여부는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냐와 그리스 은행들이 CDS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CDS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의 구조조정은 최종 해답이 될 수 없다. 자발적 부채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그리스의 지불능력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또 훗날 보다 잔인하고 법적 강제성을 지니닌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