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국 전국시대(BC 8세기~BC 3세기) 초반 진(秦)나라의 형법가 상앙은 군주의 뜻에 따라 신법을 구상하고, 진나라 재상으로 취임하게 됐다.

하지만 진나라는 중원의 예법이 미치지 못했던 변방 국가라 법률의 개념이 없던 나라였다. 이에 따라 신법을 발표되더라도 백성들이 신법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가 관건이었다. 상앙은 우선 백성들이 신법이 추상과 같음을 믿게 하기 위해 500금을 걸고 성문 안에 심어진 나무를 성문 밖으로 옮겨 심을 것을 백성들에게 공고했다.

너무 황당한 공고에 처음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상앙이 상금을 500금에서 1000금으로 올리자 결국 한 백성이 반신반의하며, 나무를 옮겨 심었다. 상앙은 곧 이 백성에게 1000금을 하사하며 그의 공을 치하했다. 그리고나서 곧 신법을 발표하고, 이 신법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300년 후 이뤄질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대국가사회는 법치사회다. 그 만큼 법률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요소다. 하지만 법과  무엇보다도 대상인 국민들에게 신뢰가 있어야한다. 이법이 나오게 된 과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하며, 이법이 엄정하게 지켜질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법은 산처럼 무겁다는 인식이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야 한다.

이처럼 산같이 무거워야하는 법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정책은 '열탕과 냉탕'이란 말이 있다. 경기가 지나치게 좋으면 규제를 강하게 옥죄 시장을 억제하고, 경기가 얼어붙어 있으면 활황책을 펴내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게 열탕, 냉탕의 본질이다.

이 말에서 잘 알 수 있듯 부동산 대책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것이 부동산대책이 국민들에게도 쉽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그 대책의 수명만 생각하고 있을 뿐 준수해야할 생각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활황기에 정부가 온갖 시장 규제 대책을 쏟아낼 때만하더라도 시장의 격언 중 하나인 '정부 대책에 맞서지 마라'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이러한 속언은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린 상태다. 정부의 정책은 시시각각 변하고, 시장의 뜻대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호황과 불황, 이런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같은 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조치가 있다. 바로 잠정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한시법이다.

이 같은 한시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조세특례제한에 따른 양도세 일시 감면이다. 양도세만 한시법은 아니다. 최근만 따져봐도 지난해 수립된 DTI 자율규제도 한시법으로 최근 일몰된 바 있다.

한시 조치는 지정한 날짜에 일몰되는 조치인 만큼 계속성이 없다. 한시조치를 또다른 이유로 연장한다면 애초에 기간을 정한 정부의 의도는 시장 상황을 잘모른 상태에서 나온 오판 밖에 안된다.

더욱이 한시조치의 남발은 시장을 구성하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이 언젠가 바뀔 것이라는 '요행'만 바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는 세법으로 확정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법은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법 도입 초기부터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이 끝날때 쯤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임시조치를 발효, 일반세율로 징수함에 따라 단 한번도 집행돼 본적이 없는, 사법(死法)아닌 사법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3.22대책에서 나와 최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인하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주택거래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세율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취득세 인하는 올 연말이 일몰시점이다. 취득세 인하도 DTI 자율규제처럼 일몰시점이 오면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3억원 가량인 주택의 경우 약 300만원이 왔다갔다하게 되는 만큼 취득세 인하가 일몰되면 시장의 반발은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나타나면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시장 상황은 때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기 마련인 만큼 이 같은 한시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한시적'이라는 이런 조치는 시장의 조급증만 유발하기 마련이다. 시장에서는 일몰전 집을 매매할 것을 권장하는 재테크 요령이 난무할 것이며, 기한이 지나 조치가 일몰되면 시장의 불황은 오히려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결국 한시조치의 남발은 결국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감안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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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