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뉴스핌=안보람 기자] 한·중·일 재무장관들이 역내 경제가 금융 위기 극복이후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역내 국가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각국 장관들의 다짐이다.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한·중·일 재무장관들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의장국의 의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
윤 장관은 최근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목표를 7.5%에서 7%로 낮춘 것과 관련해 과거에 성장 목표치를 늘 초과해온 점을 들면서 어떻게 낮춰진 성장률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놓은 성장률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일본에 대해서는 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인지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국채발행을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일본은 경제회복/재건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4조엔의 추경예산은 국채발행이 아니라 기존예산의 재배분을 통해 조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현재 5%수준인 일본의 소비세를 올릴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6월까지 사회보장과 세제를 포함한 종합 개혁대책을 내놓을 것인데 아직 소비세율 변동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이 도입한 자본변동성완화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에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의 단기채권 투자자금 유입 급증도 완화되는 등 거시건전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장기채권 투자가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 없이 외채 만기구조가 단기에서 장기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은 또 중국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그동안 취한 다양한 조치를 들면서 현 상황을 묻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인플레를 당초 목표인 4.2%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중국은 "양/가격/환율절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물가 상승이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상승으로부터 나타나고 있고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물가안정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털어놨다.
일본은 아울러 일본의 지진 발생이후 역내 일부 국가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농산물 안전성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해오고 있고, 생산공장과 공항 등이 원전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며 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은 향후 성장엔진에 대해 "원전과 관련된 루머 등 지나친 우려, 전기 부족,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세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 현재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가 회복과 재건에 주어져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저해되겠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은 삼국간 FTA 체결이 세나라간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러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은 3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기여해 나가자는데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한국이 이번 3국 장관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가교(bridge role)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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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