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견제론 주장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토론회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이건희 회장보다 보유 지분이 많은 2대 주주인데도 삼성전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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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