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주말 주요 20개국(G20)은 금융 위기 재발을 위한 불균형 해소 제1단계 지침에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를 포함한 총 7개 국가에 대해 제2단계 분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무역수지 등을 점검해 이들 나라의 환율 및 금융정책의 틀이 세게경제에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정책 변경 필요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측정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2단계 분석 대상국에는 미국과 중국 외에 의장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된다.
캐나다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들 주요국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올해 10월 첫 보고를 받게 되는데, 평가 결과 해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IMF가 이를 G20에 제언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들 7개 주요국 경제는 경제 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석 대상국이 되었지만 여타 신흥 및 개도국의 경우에도 불균형 모니터링에 따라 해당국 정책이 글로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국에 포함되는 식으로 "체계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부과한 것"이는 설명이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 재정 및 산업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G20 회원국 모두가 지침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국가 채무,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및 민간 채무 등의 경제 지표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뒤 중국에 대해 흑자국으로 지목하면서 불균형 시정을 위한 평가절상 등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G20 회원국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외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이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G20의 합의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처방에 대해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명시하는 등 여지를 남겼다. 이 경우 권고 사항이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G20 회담은 세계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회복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불안과 일본의 대재해 등 여전히 위험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위험 요인에 따라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긴장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으나, 여전히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잉여 생산능력이 있다고 평가해 과도한 우려를 억제하는 쪽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일본 경제와 금융부문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신뢰한다고 밝혀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는 동시에 "경제 부흥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협력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제화폐시스템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 세계 유동성 여건 평가 ▲ 외환보유액 축적의 각국별 원인 분석 ▲ 환율의 무질서한 운동과 펀더멘털 사이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협력 확대 ▲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통화 확대를 위한 기초원칙 도출 ▲ 글로벌 자금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향후 중심이 될 의제를 도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주 광야오 중국 재무부 부부장은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규제 강화를 포함한 각국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자본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는데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자본통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저금리 여건에서 '핫머니' 유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이 민감한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티앙 누아예 정책이사는 "규제와 관련된 대립이 해소됐다"면서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필요한 완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될 정도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진 신흥국은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저금리와 투자자들의 고수익률 추구가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실을 보면 브라질 당국은 레알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레일화 가치는 2년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자본통제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너무 높은 세계경제의 유동성 수준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G20 회의에 앞서 14일 개최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공동개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재무상과 미국 재무장관 등은 모두 G7의 공동 개입이 유의미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향후 협조 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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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