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국제원자재값 급등에 대해 G20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대응책이 모색된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원자재 실물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투기적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국제통화제도 및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이 지난 14~15일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주재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G20 장관회의에서는 △ 세계경제 동향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 국제통화제도 개혁 △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 금융규제 개혁 △ 기후변화재원조달 및 개발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G20 회원국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원유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장기적인 식량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알 아사프 사우디 재무장관에 유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세계은행(WB) 등 관련 기구들과 함께 농업생산성 증진과 저소득국 식량안보, 인권단체의 식량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파생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성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사전적(ex-ante) 포지션 제한 등의 규제 권고안을 요청함으로써 G20 차원에서 최초로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 논의가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됐다.
G20은 미국·일본·독일·중국·프랑스·영국·인도 등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를 잠재적 불균형 국가로 분류, 어느 나라의 경제상황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G20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평가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반기 G20 상호평가 프로세스 등을 통해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논의되며 깐느 정상회의시 액션플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의장성명에 따르면 각국의 금융·재정·통화·환율정책 등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활동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진ㆍ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게 협력을 제공할 것이며, 일본 경제와 금융 분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고 세계경제 다극화 추세를 반영해 각국 경험에 기초한 자본이동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이 관리방안이 선진국·신흥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각국 정책재량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이동 관리방안의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 환율변동성과 기조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 △ 금융·재정·통화·환율정책에 대한 IMF의 감시활동 개선 △ 신규통화를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시 적용할 기준 등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 과제들의 작업를 결과를 점검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에 나선다.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G-SIFI) 선별과정의 진전을 확인하고 향후 거시영향분석 등을 거쳐 효율적인 G-SIFI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FSB 역량 강화, 유사은행 범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국제기구의 여타 규제개혁 작업결과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 IMF 및 유관기구에게 공공·민간, 양자·다자 등 다각적 기후변화 재원확충 방안 분석을 지시했다. 인프라 확충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이 포함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민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생력을 갖춰나감과 동시에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일본과 중동·북아프리카(MENA) 사태 등 위험 요인을 상시 경계하며 필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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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