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향후 12년에 걸쳐 미국의 재정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도 장기 재정적자 문제 대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삭감과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를 혼합한 방식으로 적자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년, 혹은 그 이내에 4조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고 ▶2015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2.5%, 이번 세대가 끝나기 전인 2019년 말까지 2%선으로 억제하며 ▶전임 부시 행정부시절에 제정된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3년까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임의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서 7700억 달러를 덜어내고 ▶2023년까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4800억 달러를 절감하는데 이어 2033년까지 이 부문에서 최소한 1조 달러를 추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2014년까지 예산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지출 전반에 걸쳐 자동적 삭감을 요구토록하는 이른바 '방아쇠(trigger)'조항을 이번 제안에 포함시켰다.
이미 공식적으로 재선도전 의사를 밝힌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은 메디케어 개혁과 감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4조4000억 달러 축소할 것을 제안한 공화당에 맞서 재정적자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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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