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선진 주요국들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자금을 회수하는 속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케네쓰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에서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정책의 정상화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며 "세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재정 지출을 줄여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많은 수의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미국 정부의 방식을 뒤따르려 하고 있다. 반면 국가부채상환비율(DTI)을 일정하게 유지해 온 영국 정부의 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는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재정 DTI 비율은 이미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많은 국가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재정 DTI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이든 재정 DTI 비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진입하면 성장이 둔화된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위기 국면이 시작될 경우 드러나는 부실 자산 등의 영향과는 무관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느린 속도로 줄어들고 금리는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통스런 긴축 예산 수립을 강요받게 된다.
현재 유로존 주변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유명한 국채 디폴트 관련 연구들 역시 이같은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다.
현재 유로존 주변국들의 채권 스프레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유로존 당국자들이 디폴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음에도 대형 채무구조 조정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신뢰도를 잃게 되면 이는 너무 뒤늦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며 세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며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장기 성장성은 교육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을 지수화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독립된 기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채 발행 및 거래 방식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세제 시스템이 비잔틴 문명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비효율성으로 평가할 지 모른다.
또한 미래에는 과거 21세기에는 금융기관이 부실할 경우 이를 파산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워 할 것이라고 로고프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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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