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은 이번 주말로 다가온 정부 기능 잠정 폐쇄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일전을 벌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강력한 예산 긴축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최종안은 화요일인 5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정부 지출을 차단하고 법인세를 낮추며 의료보험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이는 재벌들과 대형 원유업체의 세제혜택을 주는 꼴이며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지출을 절감액을 33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자는 데는 잠정 동의했으나 어떤 세부항목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만약 40억 달러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2주 간 재정지출을 승인하는 임시방편(Stop Gap) 법안이 만료되는 오는 8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한도 확대에 실패하며 결국 재정 고갈로 인해 연방 정부기능이 폐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고 정부기능이 일시 폐쇄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로서는 어느 당도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에 따른 불안 국면에서 정부기능 폐쇄로 인해 수천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실직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여전히 연방정부 기능 폐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전체 절감액에는 합의했으니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하원에서 공화당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예산위원회의 제프 세션즈 상원의원은 "최종합의 타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어려운 결정을 공화당에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 적자 절감과 관련한 논란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부기능 일시 폐쇄를 주도했다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태가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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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