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 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을 활성화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는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를 통해 SDR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출범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기준 SDR의 비율은 현재 달러화 41.9%, 유로화 37.4%, 엔화 9.4%, 파운드화 11.3%로 구성돼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시스템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통화시스템 자체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으로는 몇가지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첫째로는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의 격차를 심화했다.
이로 인해 각국은 급격히 증가한 재정 적자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두번째로는 개별 국가 통화인 달러화를 글로벌 통화로 사용하다보니 적잖은 긴장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글로벌 변동성을 조성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충분한 글로벌 유동성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대내외적으로 과도한 적자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세번째 문제는 개발국들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경제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 불균형을 가중시키게 된다
지난 1960년대 말 IMF는 SDR 이라는 제한적인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창설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최대 수준인 2500억 달러 규모의 SDR 자금이 발행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 부족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같은 상황에서 SDR의 글로벌 통화로서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특히 IMF 대출 지원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SDR은 또한 글로벌 상품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민간자본 흐름의 경색 등의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이집트 같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의 위기대응 능력도 강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G20은 IMF가 향후 3년간 매년 39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SDR을 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별 경기침체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은행끼리의 SDR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각국의 외환보유고도 대체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비교적 소규모의 발행량에도 불구하고 SDR 거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각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를 SDR로 대체하게 되면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SDR 자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방안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최근 그리스와 아일랜드에서처럼 단기 자금지원 목적으로 SDR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IMF의 모든 자금 거래를 SDR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티글리츠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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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