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김연순,임애신 기자] 지난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요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1억원 이하소액 대출은 DTI 심사면제는 유지한다. 또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절반으로 감면하고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8.29 대책에서 도입된 금융권 DTI 자율적용 일몰이 오는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됐다. 정부관계자는 "3월말 DTI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정부는 수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온 결과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DTI 자율적용은 계획대로 일몰하는 대신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 면제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개편과 공급자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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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김연순,임애신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