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재계의 파견 노동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파견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사내도급 및 파견제도를 조사한 ‘외국의 사내하도급·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어느 나라나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많든 적든 유연한 고용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파견법이 제정돼 있으나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다만 각국은 동등 처우 원칙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32개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되고 있으며,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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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