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최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부동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기간 전셋값 상승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 장관 소유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액의 전세를 내줬다는게 화근이다.
나날이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무부처 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은 대다수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투기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정 장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 장관은 당초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완공 이후 현재 경기 산본 아파트를 처분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문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자 태도를 바꿔 지난해 11월 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세를 내줬다. 서울지역 전셋값이 출렁거리며 고공상승세를 타고 있던 시기였다.
국토부 장관이 전셋값 폭등 시기에 맞춰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의 논란이 거세지자 정 장관은 공무상 직장인 과천 청사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산본 아파트와 인접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전세를 놨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정 장관이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 행사인만큼 감히 누가 나서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예컨데 강남 집부자들이 시기에 따라 집값을 올리거나 전셋값을 인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데 있다.
일반적인 개인이 부동산이나 어떤 물질적 자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한다고 해서 구태여 손가락질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정 장관의 사례처럼 사회적인 비난과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 장관 자신이 단순히 일반적인 집부자가 아닌 국가의 녹을 먹는 장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사회적 인사라는 타이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있고 친서민적인 주택정책을 펼쳐야하는 국가적 소임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서울 대다수 지역 전세가격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며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메카로 군림하고 있는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 전셋값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어 서민들은 마음놓고 발을 뻗을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4.5%대 물가인상과 리비아 사태로 인한 원유값 상승, 여기에 장기간 가파르게 치솟는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 수장인 정 장관의 빗나간 도덕적 해이는 결코 사회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전세값 폭풍이 서울 수도권 전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전세시장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셋값 상승 바람을 타고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장담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
"전세시장 심각한 수준 아니니까 국민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며 전세난을 틈타 투기를 일삼은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수장에게 묻고 싶다. "정말 그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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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