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금통위원 11개월째 공석…중립성 위태롭다"

기사입력 : 2011년03월08일 14:2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배경태, 이하 한은노조)은 지난 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 금통위원이 11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8일 발표한 '금통위원 장기공석 중앙은행 중립성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6인 체제의 금통위 파행 운영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금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청와대와 추천기관이 한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한은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어 "한은총재가 장기간 침묵하는 것 또한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은노조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으로서 금통위원간 3대3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지금의 6인 체제 금통위에서는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금통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한은노조는 "금통위가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추천기관이 엄격한 기준과 자격에 부합하는 인물을 조속히 성정해 금통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임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중앙은행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중립적 성향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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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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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