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통화정책으로 하되, 거시 건전성정책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선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프랑스 은행 주최 국제심포지엄 연설문에서 김중수 총재는 "최근 거시 건전성정책이 각광을 받으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인플레이션 문제도 거시 건전성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나친 거시건전성 수단 활용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결국 통화정책이 떠안게 될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거시 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이 향후 더 중요시 될 텐데 과도하게 남용해서 통화정책을 압도하면 안된다는 의미"라며 "인플레 압력이 일어나고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안정기능이 중시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과의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서 보기도 어렵다.
예를들어 2009년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금리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됨을 이유로 DTI를 동원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DTI를 되돌렸다. 이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던 집값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형국이다. 그 사이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심해질 경우 정석대로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게 맞는데 통화정책의 효과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려해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 압력이 심해진다면 통화정책을 쓰고 보완적으로 거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DTI, 은행세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해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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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