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자금유출, 걱정할 단계 아냐
- 중동사태, 최악의 경우는 '사우디'로 확산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와 관련,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좌담회에서 "외환표시채권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자국표시채권에 대한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모 교수의 '외부성'(위기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자본규제가 외환표시채권과 자국표시채권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자본규제 대상을 외화표시채권, 자국표시채권, 증권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외화표시채권의 외부성은 30%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국표시채권의 경우 10% 안팎의 외부성을 보이지만 '증권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외부성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도 외화표시채권(선물환 포지션 규제)과 자국표시채권(채권과세 환원) 등 외부성이 큰 두 통로에 대해서만 규제만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증권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권시장의 경우 자본흐름의 변동성은 크지 않다"며 "채권투자는 한번 빠져나가면 한동안 떠나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 자금유출과 관련해서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최근 자금흐름을 보면 주춤하고 있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국제라인에서 중동사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동사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파급,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동사태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확산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내부적인 안정망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 방어벽을 깔고자 노력했고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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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