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어 경실련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청와대 보고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청와대에 정례적으로 보고했다"며 "특히 이 보고서를 받는 대상에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중앙은행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경실련은 김 총재 내정 시에도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월 금리동결 시에도 정부의 성장정책을 제대로 견제해내지 못하고 물가정책을 포기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 포기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연 한국은행 자체 역량으로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게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5조에서는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연구·보고 기관으로 전락한 김중수 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내부의 한은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92%에 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극에 달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열석발언권, 금통위원 공석, 공정사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본연의 물가안정 기본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한 행위들에 대해 김 총재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추후 이러한 행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며 한국은행이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통화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김 총재의 퇴진운동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