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KT뮤직·엠넷미디어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1년03월01일 12:47

최종수정 : 2011년03월01일 12:47

[뉴스핌=한기진 기자] 온라인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SKT,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악과 관련된 2개의 담합 사건을 적발해 1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SK텔레콤(19억6400만원)과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79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11억5800만원), 엠넷미디어(19억7800만원), 네오위즈벅스(10억100만원), 소니뮤직(11억8800만원), 유니버설뮤직(8억1400만원), 워너뮤직(9600만원), SM(2억9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와 로엔, KT(당시 KTF), KT뮤직(당시 KTF뮤직), 엠넷, 벅스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8년 5월 규격과 가격이 똑같은 상품만을 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예를 들어, Non-DRM(Digital Right Management)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천원, 150곡 9천원의 상품만 출시한 것이다.

당시 SKT, 로엔은 멜론, KT, KT 뮤직은 도시락, 엠넷은 엠넷, 벅스는 벅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중이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DRM 음원만 허용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2008년 2월 Non-DRM 음원까지 전면 허용되자 자신들의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소리바다가 선점하고 있던 Non-DRM 다운로드 시장을 빼앗기 위해 이같이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개 음원유통업체는 음원 공급 조건을 담합해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담합으로 인해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똑같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곡수와 가격대를 갖춘 상품 출시가 원천봉쇄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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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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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